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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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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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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작성일 23-10-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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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이재명 대표의 총선 체제 전환 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으로 병원에 입원한 지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하고, 체포동의안 가결의 후폭풍을 빠르게 매듭지으며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 시작은 최근 가장한 29일을 맞는 10·29 이태원 참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정부에는 참사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면담 자리에서 "참사 관련 재판을 보면 책임자와 관련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넘기는 데 급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3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다. 그 후 8월 30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통과 후 90일 내에 법사위에서 논의가 불발되면 이후 본회의에 직회부될 수 있다. 또한 본회의에서 60일 내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되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총선 국면이 본격화되는 올해 12월 전후에 법안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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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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