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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국정감사 때문에 재판 불출석 "보기 드문 상황"

서울중앙지법 김정중 원장은 13일 열린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불출석에 대해 "보기 드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원장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 13일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불출석했다. 49일만에 열린 재판이 5분만에 끝났는데, 이 대표는 국감 때문에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는데 정작 상임위 국정감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를 농락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김 원장은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이 "판사생활 중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면서, 김 원장은 "보기 드문 상황은 맞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과 재판 지연은 의도적인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원장은 "그것까지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국정감사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사건에 대해 김 원장의 발언은 한 눈에 봤을 때 보기 드문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김 원장은 현재로서는 이 대표의 재판부 농락 의도 등을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계속해서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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