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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송3법 즉각 수용해야…윤석열 정부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정권이라는 오명을 씻으려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민심도 거부하고, 국민도 거부하고, 국회도 거부하고, 거부권도 남발한다. 거부정치를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가 통과시킨 방송3법은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윤석열 정권의 그릇된 언론관을 바로잡고 언론자유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후보 시절 언론자유가 민주주의 사회 기본이라고 했던 대통령이 이제와서 방송3법의 입법을 거부한다면 언론을 통폐합했던 과거 독재 정부와 다를 게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문제를 인정하고 협력하고 (야당과) 힘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한 지방정부 재정 문제를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식 건전재정 고집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이 파탄나게 생겼다"며 "지금처럼 지방교부금이 대대적으로 펑크날 경우 지방정부 살림은 파탄나고 국민 삶도 어려운 지경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은 조속히 지방정부 책임자들과 회의를 열든지 해서 재정문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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