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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 총선 및 대선에 미치는 영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병합되지 않고 분리 진행됨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그리고 2027년 대선에 이를 끼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단순한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 등 다른 굵직한 사건들에 비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비교적 빨리 나올 수 있는데, 만약 2027년 대선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나온다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1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등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를 주재했고, 해당 사건을 분리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전에는 검찰이 분리 심리를 주장하고, 이 대표 측은 대장동・위례, 성남FC, 백현동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것을 주장해 왔다.

현재 이 대표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은 총 6개이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비리 의혹 사건,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 위증교사 의혹 사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등이다. 이 중 위증교사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은 각각 재판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병합 심리 중이다. 즉, 선고가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위증교사와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등이 비교적 단순하게 심리될 것이다.

이 대표는 2002년 인권 변호사 활동 시절 성남 정자동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당시 성남시장이 증축 허가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당시 한 방송사와 해당 의혹을 알아보던 중 검사 사칭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아 기소되었고, 결국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기간 중 한 TV 토론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자 이 대표는 이 의혹을 부인하며 논란이 되었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병합되지 않고 분리 진행되기로 결정되어 내년 총선 및 장기적으로는 2027년 대선에 이를 끼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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