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살해 시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신상공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는 신상공개 기준에 부합하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범행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테러 범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오늘 부산경찰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차량으로 걸어가던 중에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인에 대한 테러 행위를 신상공개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0년부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이전인 2006년에는 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이었던 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괴한에게 흉기 습격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특례법 시행 이후인 2015년에는 당시 주한 미국대사인 마크 리퍼트가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인 김기종으로부터 습격을 당한 사례가 있었다. 김씨는 당시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 없이 신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또한, 2022년 3월 7일에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송영길을 둔기로 공격한 남성의 경우에는 특정 강력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신상공개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다. 해당 남성은 특수상해에 해당되었으며, 신상공개는 살인이나 살인미수 등의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번에 대표를 습격한 범행은 살인미수 혐의로 적용되기 때문에 신상공개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고려하면 김씨의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모은다. 현재의 특정강력범죄 관련법상에서 신상공개의 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