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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이 대표의 측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구속 기소)를 영입한 후 성남시로부터 백현동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개발 사업을 인허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2015년 2월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11만1265㎡ 규모 부지를 매입한 뒤, 이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이후에도 부지 용도가 네 단계나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개발 계획이 100% 민간임대였던 것도 11월에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민간임대 가구 수는 전체의 10%인 123가구로 줄고, 나머지 90%는 분양주택(1100가구)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시아디벨로퍼가 최대 주주인 시행사 성남알앤디PFV는 분양 이익으로 3185억원을 거두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 동안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령상 부여된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구속 기소)의 청탁에 따라 아시아디벨로퍼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시키고 백현동 개발사업을 독점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시아디벨로퍼는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임대 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 설치 승인, 기부 채납 대상 변경 등 다수의 특혜를 받아 1356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에 대한 관련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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