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특혜 의혹 관련 재판 출석 불가능, 증인 조사로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흉기 피습 사건 이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데, 건강 회복을 위해 당분간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는 23일부터 이 대표의 출석이 필요 없는 증인 조사를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 공판준비절차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에 정식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일 이 대표가 피습 사건을 당하면서 직권으로 재판을 연기한 뒤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이 대표가 빨리 당무에 복귀하고 재판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는 하지만 의료진 소견과 퇴원 모습으로 볼 때, 당분간 재판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며 "말하는 것조차 상당히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에 퇴원하여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거에도 언급했지만 이 대표의 일정에 맞춰서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이 대표의 출석 여부와 상관 없이 오는 23일부터 공판 외 증인신문 절차를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고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23일부터 26일, 3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 대표 없이 핵심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피고인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진행되지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공판 외에 증인신문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에서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 공판준비절차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에 정식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일 이 대표가 피습 사건을 당하면서 직권으로 재판을 연기한 뒤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이 대표가 빨리 당무에 복귀하고 재판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는 하지만 의료진 소견과 퇴원 모습으로 볼 때, 당분간 재판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며 "말하는 것조차 상당히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에 퇴원하여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거에도 언급했지만 이 대표의 일정에 맞춰서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이 대표의 출석 여부와 상관 없이 오는 23일부터 공판 외 증인신문 절차를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고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23일부터 26일, 3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 대표 없이 핵심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피고인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진행되지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공판 외에 증인신문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에서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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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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