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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사법리스크? 검찰 구속영장 청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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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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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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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음 달에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대표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검은 최근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이 다음 달에도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를 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대북송금 의혹은 2019년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회장이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등 약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사실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까지의 수사에서는 이 대표의 개입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방북 비용을 이 대표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표도 곧 소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부지사의 공판은 25일 예정되어 있고, 그 후 이 대표에 대한 조사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이 전 부지사는 21일 자필 입장문에서 이 대표에게 사전 보고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변경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다음 달 16일 이후에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무력화하기 위해 검찰이 국회 소집 기간에도 체포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7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다음 달 28일에 국회가 소집되는데, 그 이후에는 검찰의 결정과 이 대표의 대응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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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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