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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 대표는 체포 동의안 가결 이후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영장 기각을 통해 일단은 회생하였습니다. 한편, 구속을 요구한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통해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장기전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유창훈 부장판사는 2시 26분에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이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9시간 17분간의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녹색병원으로 치료받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이 대표측은 이날 심문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배임(백현동 개발 특혜),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위증교사(검사사칭사건 재판 관련) 혐의사실이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정황에 의존한 "소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대표는 심문 중 변호인의 설명에 대해 보충 발언을 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1600여쪽의 의견서와 500장의 프리젠테이션(PPT)을 앞세워 공세를 펼쳤으나 이 대표의 무죄를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이재명 대표는 검찰과의 법정 대결을 준비하면서 민주당의 총선 준비를 이끌어내야 할 이중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의 측근 그룹을 활용해 체포 동의안 가결을 주도한 비명계를 규탄하는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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