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기로 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불출석한 채로 재판이 공전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기로 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4일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됐다. 이 대표 측은 이에 항의하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백현동 특혜 개발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하지만 증인인 유 전 본부장이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은 1시간도 안 돼서 종료됐다.
이날은 지난 기일에 이어 유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유 전 본부장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이날 오전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변호인은 "건강 문제로 인한 진단서가 제출된 게 아니라면 (유 전 본부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음 기일에 출석하면 이를 취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은 이 재판에 증인으로 10번 이상 나와야 한다"며 과태료 부과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이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날 이 대표 측은 지난 기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측 신문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당시 검찰 측 신문 사항과 유 전 본부장의 답변에 대해 조서 삭제를 요청하겠다"며 "공소사실과 무관하며, 다른 사건을 수사하듯 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고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어떤 부분을 삭제해달라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며 "지난 신문 기사를 검토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백현동 특혜 개발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하지만 증인인 유 전 본부장이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은 1시간도 안 돼서 종료됐다.
이날은 지난 기일에 이어 유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유 전 본부장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이날 오전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변호인은 "건강 문제로 인한 진단서가 제출된 게 아니라면 (유 전 본부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음 기일에 출석하면 이를 취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은 이 재판에 증인으로 10번 이상 나와야 한다"며 과태료 부과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이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날 이 대표 측은 지난 기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측 신문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당시 검찰 측 신문 사항과 유 전 본부장의 답변에 대해 조서 삭제를 요청하겠다"며 "공소사실과 무관하며, 다른 사건을 수사하듯 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고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어떤 부분을 삭제해달라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며 "지난 신문 기사를 검토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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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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