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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이 방송 규제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에 대해 규제를 심하게 하고 있는 반면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해서는 전혀 통제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현행 방송 관련 법상 OTT는 방송사업자와는 달리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OTT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포함시키는 등 새로운 미디어 기준과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민영방송의 재허가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민영방송은 어느 정도의 기준을 넘으면 굳이 재심사나 재허가를 할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영방송은 현실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어렵지만 문제 발생 시 경영진을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법 개정 사항이므로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 여기 계신 여야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제공해주시면 앞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발언은 국내 기업들의 방송 규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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