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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방지 대책 필요, 포털의 사각지대 문제 지적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0일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현재 포털은 언론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무방비상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언급하며 "이제 언론의 영역에서 규제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회에서 지혜를 모아 입법해 주셔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포털 뉴스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법적 기구화에 대해서는 "입법 추진 중"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자율성을 조화롭게 고려하여 운영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은 어려운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더욱이 "가짜뉴스 단속이 왜 여당에 유리한 일인가, 이는 정치적인 프레임일 뿐이다"며 "좌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우로 기울이려는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조건에서 언론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만약 우측으로 치우친 운동장을 만든다면,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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