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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에 관심 집중…오석준 대법관과 이종석 헌법재판관 유력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9일이 지났지만, 후보자 인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표결에서 낙마한 후 대통령이 두 번째 후보자를 찾게된 것은 1988년 이후로는 정기승 전 대법관 이후 35년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에서 재산신고 등 개인 검증이 중요시되는 만큼 다음 후보자로는 과거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한 전현직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력 후보로는 오석준 대법관(61, 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관(62, 15기), 조희대 전 대법관(66, 13기)이 거론되고 있다.

오석준 대법관이 후보로 지명될 경우에는 작년 8월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맡은 21대 국회의원들이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맡게 된다. 이로 인해 야당은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명분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분석되고 있다. 또한 오 대법관은 올해 6월 노란봉투법 닮은꼴 판결에 이름을 올려 보수적인 색채가 상당 부분 희석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으로부터 추천받은 뒤 국회 본회의 선출안 표결에서 찬성 201표, 반대 33표를 얻어 여야의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의 동기로 연결되어 있다. 조 전 대법관은 퇴임 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데, 이들보다는 이해충돌 문제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경우, 대법관,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후보자를 추가로 지명할 수 있는 점도 윤 대통령에게 매력적인 선택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석준 대법관과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퇴임 후 즉각적으로 후임 임명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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