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정율성 흉상 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당히 철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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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5 19:53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정율성 흉상 훼손 사건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철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에는 법치주의 국가가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민들은 정율성 기념 사업의 중단과 기존 시설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광주시는 이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사업 중단과 시설 철거에 찬성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며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부는 법률에 따라 정율성 기념 사업 중단과 시설 철거를 광주시 등에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 중 하나는 헌법 1조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또한 정치와 종교적인 신념의 차이로 공공시설을 무작정 파괴하는 행위는 반달리즘의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광주시장 강기정에게 보훈부의 시정 권고를 거부하지 말고 광주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기를 요청했다.

과거 국가보훈부는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을 광주시 등에 권고하며, 정율성이 작곡한 팔로군 행진곡,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이 6.25 전쟁 당시 중공군과 북한 인민군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군가로 사용되었으며, 정율성은 남침에 직접 참여한 적군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율성 흉상은 지난 1일 훼손되었으며, 이후에도 추가적인 훼손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