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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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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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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08-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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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어느 나라나 사법제도의 기본이며,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명된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선 이 후보자는 "친한 친구의 친구"라며 "당시 서울대 법대에서 고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몇 되지 않아 아는 정도로 직접적인 관계는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최근 법원에서 추진 중인 압수수색 사전영장심문 제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며 "차후에 차차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아직 후보자에 불과하고 국회의 청문 과정과 인준 동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후보자는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대법원에 방문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 직후 현 대법원장과의 만남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김 대법원장 역시 2017년 8월 후보자로 지명된 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에게 인사를 나누기 위해 대법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팀을 구성하여 청문회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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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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