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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부장판사,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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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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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부장판사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뚝심있게 실천하는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발생한 진보 편향 판결, 재판 지연, 우수 법관의 이탈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안을 주도하는 최적의 인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1962년에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 주요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2016년에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는 백남기 사망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2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정운호 게이트 관련하여 검찰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법정 공방을 벌이던 현직 부장판사 세 명에 대해서는 2021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후보자는 법원 내에서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법학 이론 뿐만 아니라 해외 법제에도 밝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일본 법조인들과도 교류를 통해 법원 내에서 일본통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는 지난해 7월에는 오석준 대법관과 함께 김재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되기도 했으며, 윤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후보자는 주관이 뚜렷한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강하게 추진하며, 반대의 경우에도 주저하지 않고 비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실제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주관적인 견해를 갖고 대응하였으며, 이를 통해 법조계 내에서 많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이 기대되며, 그는 다양한 개혁과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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