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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제도 개선책을 고려할 것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권성동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게 법원장 추천제도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있다"며 "구성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사법행정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법원장이 되어 법원을 지금보다 더 나은 법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신중하게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와 법원장을 투표로 뽑는 후보 추천제는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사법부의 최우선 과제로 재판 지연 해결을 꼽았으며, "재판 지연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으며 사법부 구성원 사이에 내재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조직 내부 동력을 회복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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