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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재판 지연 문제 해결해야 사법 신뢰 회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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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21:17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의 최우선 과제로서 재판 지연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재판 지연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으며, 사법부 구성원 사이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조직 내부 동력을 회복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하여 이 후보자는 지금까지 공인으로서 주의를 기울여왔지만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재산 신고와 관련해 미비한 부분이 드러났다고 사과의 말씀을 전했다. 이 후보자는 판결이 편향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들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을 귀담아들어 범죄피해자의 아픔과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더욱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법조인이 된 순간부터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옳은 길을 간다"는 소박한 정의감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전했다. 또한 1987년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군법무관으로서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 재일교포 간첩조작 사건 중 하나를 담당하게 된 경험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당시 군 내부 권력기관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않으면 앞으로 판검사로 임관되지 못할 것이라는 압박을 받았지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발언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