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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16개월이나 심리한 후 최근에 사표를 제출한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에 대해 비판을 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법 관련 재판은 법에 따르면 1심 안에 6개월 내에 끝내야 하는데 이 판사는 16개월이나 재판을 끌어왔다. 이로 인해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이루어지기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 사회에서 법관은 모든 공직자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전통이 있는데, 이러한 법관의 행동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은 판사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 판사는 신속한 판결을 위해 검사의 주1회 재판 요청을 거부하고 2주 1회 재판을 고수한 적이 있었다. 또한, 사퇴한 뒤에는 대학동기 단체방에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인지라고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 이 판사의 언행을 보면 애초에 1심을 직접 판결할 의도가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윤 원내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도 피고인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을 사용해 무한정 늘어지고 있으며, 재판부는 끌려다니기만 한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을 피하려는 복지부동과 보신주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 김명수 사법부 하에서 우리나라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기능해왔는데, 이러한 일들은 사법부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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