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지명…"사법부 문제 해결 가능한 인물"
윤석열 대통령, 차기 대법원장에 이균용 부장판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사는 대법원의 편파 논란을 해소하고 재판 지연 및 법관 이탈 등 사법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2일 "이 후보자는 32년간 재판과 연구에만 전념한 정통 법관으로서 장애인과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며 개인 초상권을 넓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에 앞장섰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법부를 원칙과 정의, 상식을 기반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균용 후보자는 1962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였으며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맡았으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그 외에도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넓게 경험한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승인되면 다음달 24일까지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대신하여 대법원을 이끌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김 대법원장 이후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이 되는 첫 사례로 주목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사는 대법원의 편파 논란을 해소하고 재판 지연 및 법관 이탈 등 사법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2일 "이 후보자는 32년간 재판과 연구에만 전념한 정통 법관으로서 장애인과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며 개인 초상권을 넓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에 앞장섰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법부를 원칙과 정의, 상식을 기반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균용 후보자는 1962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였으며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맡았으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그 외에도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넓게 경험한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승인되면 다음달 24일까지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대신하여 대법원을 이끌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김 대법원장 이후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이 되는 첫 사례로 주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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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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