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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이균용 서울고법부장판사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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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08-2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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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여야는 이를 상반된 시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균용 부장판사를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적임자"로 평가하였다. 국민의힘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균용 부장판사의 경력과 능력을 강조하며, 그동안 전국의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였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신장하는 법관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며 지난 32년간 재판과 연구에 전념하여 능력과 자질을 쌓아왔다고 말했다. 또한,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의 신뢰성이 김명수 대법원장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며, 이균용 부장판사가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균용 후보자의 보수적인 정치 성향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 문제를 지적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균용 부장판사가 사법농단과 관련된 판사를 무죄 선고하고,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출판·판매금지 가처분에 대한 판결 등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나타내는 판결들이 있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이균용 서울고법부장판사의 대법원장 후보 지명은 여야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그들의 정치 성향과 이념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쟁과 평가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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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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