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재판만 한 판사를 대법원장에 지명한 이유는? > 정치 | 창업늬우스

윤석열 대통령, 재판만 한 판사를 대법원장에 지명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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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3 07:21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이유는 정통 법관이라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이후보자를 선택하기까지 10여명의 후보군을 고심하였다. 여러 요인을 고려하였지만, 이 후보자의 판사로서의 이력과 판결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분은 32년간 재판에 집중한 인물이다. 법원행정처를 경험하지 않고 전국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였고, 정통 법관으로서 법리, 실력, 인품을 인정받는다. 이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소개하였다. 이 후보자를 대통령실은 사법부를 정상화할 수 있는 최적임자로 판단하였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법원이 정치화되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리에 기반한 균형을 잃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입법, 행정, 사법의 마지막 지지대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리에 정통하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실력있는 법관을 대법원장으로 내세워야 사법부가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의 성향은 보수로 분류되지만, 이념보다는 법리를 기반으로 판결을 내려왔기 때문에 선택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