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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두 건이 28일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추진한 것으로, 김 여사와 가족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중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을 특검 추천권 행사 주체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이 법안들은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자동으로 상정되었으며, 이에 야당 의원들만이 표결에 참여하였고, 국민의힘은 이에 항의하여 불참하였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은 야당 의원 180명이 찬성하여 통과되었습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도 야당 의원 181명이 찬성하여 통과되었습니다.

위 법안들을 통해 특검이 도입되면, 김 여사와 가족의 주가조작 의혹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사건들을 포함하여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화천대유·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와 뇌물 제공 행위, 사업자금 관련 불법 행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도 특검이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민주당도 배제하였으며, 해당 행사 주체는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입니다. 이들 법안의 의결을 통해 관련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수사가 실시되리라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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