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윤석열 대통령이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및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으로 불리는 2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5일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 두 개의 특검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던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향후 정국은 얼어붙을 전망이다.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특검법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리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50억클럽 특검법에 대해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표(당시 성남시장)의 주변사람일 것이고 민주당을 지지했을 것인데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게 문제라는 이유다. 이 실장은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며 "친야 성향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및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으로 뻔히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더불어민주당과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사안이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정치적 상황은 양측 간의 갈등으로 인해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