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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강행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소위 쌍특검 법안에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법안들이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명시하며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에 따라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 배우자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 부활에 대해서는 국민이 원하면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제기했습니다. 전날 법안이 국회로 이송된 후에는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심의하여 대통령이 즉각 재가하였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재가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거부권 행사 이유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이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한 것입니다.

비서실장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들은 총선용 악법이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은 헌법 가치를 지키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책무에 따라 재의 요구를 행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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