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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 의원 징계 심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상황이다.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 김 의원을 출석시켜 해당 논란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을 듣기로 했다. 김 의원은 출석 전에 징계 요구 사유와 관련한 소명서를 자문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김 의원의 징계에 대한 논의를 29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윤리특위는 지난달 30일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하면서 자문위의 활동 기간을 한 달로 합의했으나, 국회법에는 자문위의 활동 기간을 최대 60일로 규정하고 있어 논의가 조금 더 소요될 수도 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이전에 자문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제시하면 윤리특위는 이를 징계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징계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제명이 너무 과한 조치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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