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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의 등장은 대한민국 정치를 희화화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도 국민의 지지만큼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다"며 "그러나 제도를 악용한 위성정당이 등장했고 투표용지의 앞순위를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의원을 이적시키는 꼼수까지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위성정당을 제도로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제도 탓만을 하며 위성정당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제대로 된 선거제 개혁을 위해 힘을 모으자. 거대 양당은 7월 안에 협상해서 큰 틀의 결과를 내놓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 10일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도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기재하도록 하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 한 쪽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각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만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심 의원과 강민정, 민형배, 박성준, 이상민,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 송진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형철 한국선거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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