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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명 이상으로 쿼터를 대폭 확대할 것을 보고했습니다.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결정이 이뤄진 것입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 장관이 이와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의 해소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올해부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로써 종전 1000명 수준이었던 쿼터를 한 번에 30배로 늘렸기 때문에 외국인이 못 들어오는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장관은 "계절근로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추가로 3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외국인 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각 부처가 강구하도록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장은 노동, 산업, 농촌 현장일 수도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Task Force(TF)를 만들어 문제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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