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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의 역사 통제: 박근혜 정부의 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문재인 정부의 가야사 복원

역사는 거대한 물줄기다. 멀리 보는 이는 본류를 타고 가지만, 단견으로 본다면 지류를 붙잡고 천하를 논하기 십상이다. 안타깝게도 권력을 잡고 나면 짐짓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후자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와 문재인 정부의 가야사 복원, 김원봉 서훈 추진이 그랬다. 권력자의 한줌 손아귀에 역사를 움켜쥘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

해방 이후 27년 동안 검정 체제였던 중·고교 국사 교과서가 국정 체제로 바뀐 건 1974년 유신정권 때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지나친 반공 이데올로기와 체제 선전 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201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검정화가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좌편향 교과서’ ‘뉴라이트 교과서’ 등 출판사별 좌우 편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고, 이를 둘러싼 이념 갈등도 극심해졌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교과서 국정화로 해결하고자 했다.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로 ‘국가공인’ 유일본 교과서 제작을 추진했다. 한나라당 대표 시절 “어떤 경우든 역사에 관해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고 한 것과는 정반대였다. 결국 그 말대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정교과서는 폐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지시로 가야사 연구·복원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가야 유적이 경상남북도만이 아니라 섬진강, 순천만, 광양만, 남원 일대, 금강 상류 지역까지 분포해 있으니 영호남 공동으로 가야사를 복원해 지역감정을 허물자고 했다.

이처럼 권력자들은 역사를 자신들의 의도에 맞게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역사는 다양한 시각과 해석이 존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러한 다양성을 훼손하고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목적에 맞추기 위해 권력자들이 역사를 조작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역사는 학문적인 탐구와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데, 권력자의 통제로 인해 사실과 다른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의 통제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건전하고 다양한 역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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