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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주장하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신 후보자는 남북 대화 성과로 알려진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군사적 취약성을 확대한다고 지적하며,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이 되어 결정할 수 없으며, 청문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으로, 남북이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합의는 비무장지대 내 시범적 감시초소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및 평화수역 설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합의는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한국군의 약체화를 불러일으킨 것으로도 비판을 받아왔다. 일부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통해 9·19 합의의 효용성을 무시하는 주장도 제기해왔다.

신원식 후보자는 9·19 합의의 보완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고하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러 밀착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동맹국과의 긴밀한 군사 협력을 통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보완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러 밀착으로 인해 북한이 군사 분야에서 얻을 이득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북러의 군사적 이점을 인정하는 언급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더 많은 협상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추측될 수 있다.

신 후보자의 발언은 국방부 장관 후보로서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후보자의 취지와 정권의 대북정책의 일치 여부 등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입장은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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