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321호, 거물급 인사들의 운명 엇갈린 법정
이재명, 이재용, 박근혜, 양승태 등 한국의 주요 인사들이 직면한 장소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이다. 이곳에서는 그들의 운명이 엇갈렸다.
2017년 3월 30일, 국정농단 사태 수사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법정에서 심문을 받은 뒤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 당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같은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2019년 1월 이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구속되었다.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은 2020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같은 법정에서 실질심사를 받았으나 영장은 기각되었다.
또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해 12월 이 법정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10시간 5분 동안 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2곳의 영장실질심사 법정을 운영중이다. 그 중 주요 법정인 321호 외에 영장실질심사가 동시에 열릴 경우 보조 법정인 319호도 사용된다.
2017년 3월 30일, 국정농단 사태 수사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법정에서 심문을 받은 뒤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 당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같은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2019년 1월 이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구속되었다.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은 2020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같은 법정에서 실질심사를 받았으나 영장은 기각되었다.
또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해 12월 이 법정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10시간 5분 동안 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2곳의 영장실질심사 법정을 운영중이다. 그 중 주요 법정인 321호 외에 영장실질심사가 동시에 열릴 경우 보조 법정인 319호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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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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