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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초점 맞춰 정책 조정

서울시는 남북교류 사업에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정착지원에 주력하기로 결정했다.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교류 협력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남북협력과라는 담당 부서 명칭을 평화기반조성과로 변경하고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안전돌봄팀을 신설했다.

서울시는 15일 "북한이탈주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년에는 남북교류 및 통일문화 조성을 위해 남북협력추진단을 전국 최초로 설립했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4월 보궐선거 당선 이후 전시성 사업보다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집중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남북협력과 부서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직 개편과 함께 서울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도 변경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이름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으로 변경하고, 기금의 용도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및 북한 인권 증진, 인식 개선 사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시 관계자는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북한 주민의 인도적 여건 개선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13년 이후 9년 만인 2022년 2월을 기점으로 다양한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는 생활밀착 정착 서비스 확대, 교육 격차 해소 및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 일자리 확대,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협력체계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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