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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리당략의 먹잇감으로 사법부를 이용한 나쁜 선례.

24일 대법원장 김명수의 임기 만료로 사법부 수장 공석 사태가 30년 만에 현실화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일조차 확정하지 못한 정치권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상대 진영의 인사는 먼저 거론되고, 이에 따른 사법 공백은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특히 국회 과반이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대정부 투쟁 수단으로 사법부를 이용하는 행태를 비난하며, 이는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왜곡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이 의도적이든 미필적이든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 이후 원내지도부 총사퇴로 이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표결을 위해 합의한 25일 국회 본회의를 무산시킨 것은 국회의 직권남용이자 직권방기라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민생정치의 중요한 부분인데 당장 표결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미뤄두자는 것은 책임을 지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 변호사도 "입법부가 삼권분립의 한 축이자 헌법기관인 사법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사법 수장의 임명 동의권을 부여한 것은 선출직 의원들이 국민의 의지를 정확히 반영하라는 의미인데 표결조차 미루는 것은 국민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 동의안 표결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게 문제 판사라는 오명을 붙여 몰아붙인 야당의 태도도 다시 명예 훼손을 초래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오명을 붙이는 것은 극도로 불공정한 행동이며, 사법부 집행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법부의 수장 공석은 국민의 신뢰와 국가의 안정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정치권은 이러한 사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사법부의 수장을 신속히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의 이익과 사법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치인들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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