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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수장의 역할과 권한을 고려하지 않은 당론 정치가 초래한 비극이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사법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입법부의 정치적 결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사법부 수장 임명 문제에서도 정치적 갈등을 이어가면서 사법부의 기능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다.

대법원장 자리는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이날까지 12일째 공석이다.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아 운영하고 있지만 대법원 주요 사건을 심리하거나 선고하는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포함해 신임 대법원장 체제에서 추진하려던 사법개혁 현안도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대법원장은 헌법상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후보를 지명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최소 한달 이상의 공백이 예상된다.

한 판사는 "대법원장 자리가 비어 있으면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대법관들은 사건 심리 등에 대한 자질과 균형감을 검증받고 임명되지만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역량과 비전을 검증받아 임명되는데, 선임 대법관이라고 해도 대행하는 데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다른 판사는 "국회에서 재판 지연 등의 문제로 사법부를 비판하는데도 수장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며 "재판 지연 문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이 빠르게 임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 없이 오는 10일부터 국정감사를 치러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 부담감이 크다고 전해졌다. 이처럼 사법부 수장의 역할과 권한을 고려하지 않은 당론 정치가 비극을 초래하고 있다. 대법원장 자리를 빨리 채우는 것이 사법부의 기능을 확실히 수행하는 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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