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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 10대 유형을 제시한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학부모들과 함께 대학입시 컨설팅 비용을 과도하게 지불토록 한 사교육 업체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한 집단소송에 나선다. 양 교수는 또한 공교육과 사교육 업체들의 유착을 끊기 위해 교육 관련 공무원들의 사교육 관련 주식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교수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사교육 카르텔 타파, 이젠 제대로 하자. 척결이냐, 유착이냐 세미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 자리에는 다수의 대학 교수 및 교육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양 교수는 현재 학부모들이 대입 컨설팅에 초과지급한 비용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이 지불한 초과 비용을 되돌려받기 위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모집하여 환급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 교수는 교육 관련 공무원들이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관련 주식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유착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양 교수는 말했다.

양 교수는 이날 반민특위(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의 출범을 알리며 사교육 카르텔의 타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초과 지급된 학부모 입시 컨설팅 비용에 대한 환급 집단소송을 통해 척결해야 한다고 양 교수는 주장했다.

또한, 양 교수는 양영유 단국대 교수, 최태호 중부대 교수, 이기종 국민대 교수, 두영택 광주여자대 교수,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대표, 박지민 미래교육혁명교육자연대 사교육감시본부장, 송보희 한국청년정책학회 회장 등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양 교수는 마지막으로 과도한 학원비 인상을 막기 위해 각 교육지원청이 분당 교습단가 상한가를 두고 있는데, 입시 컨설팅비가 이 상한가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컨설팅 시간을 꽉 채워 받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비용이 있었다면 학부모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교육 카르텔 10대 유형 제시와 집단소송 제기는 대학 입시 컨설팅 비용을 통해 사교육 업체들이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양 교수와 함께 세미나에 참석한 교수들의 노력이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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