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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소송전은 합의로 종결됐지만, 글로벌 빅테크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사용료 부담 논의는 최근 국정감사를 계기로 다시 불씨가 되살아났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을 중심으로 통신사가 감당해야 할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했고 이에 따라 안정적인 망 인프라 유지를 위해 빅테크 CP의 기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망 공정 기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은 과기정통부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무선 데이터 트래픽 중 구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28.6%라고 밝혔다. 국내 플랫폼인 네이버(1.7%)와 카카오(1.1%)뿐만 아니라 넷플릭스(5.5%)와 메타(4.3%)까지도 능가했다. 구글의 유튜브가 핵심 요인이다. 김 의원은 "국내 통신망 트래픽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재일도 망 사용료에 대한 입법 논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요구했다. 변 의원은 "넷플릭스 증인 신문으로 망 이용료에 대한 방향성을 정리하려 했지만 증인 채택이 불발되어 불가능해졌으니, 정부가 입장을 정리한 후에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망 이용료 관련 8개의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정부 측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빅테크의 망 공정기여 이슈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빅테크 CP들의 망 사용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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