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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상 국감에서 야당은 노란버스 대란과 관련하여 법제처의 유권해석 책임에 대해 심한 비판을 했다. 또한 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인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한 법제처의 적격심사가 오래 걸리는 것도 문제로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노란버스 대란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어린 아이들 현장 체험학습에 있어서 통학버스를 노란색으로만 사용해야 할 지, 아니면 전세버스를 사용해도 되는 지에 대해 법제처가 노란버스만 사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했고, 이로 인해 여러 부처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안의 의도는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고, 일시적인 체험학습의 경우에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유권해석과 함께 안전장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을 경찰에 권고했지만, 아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며 "어쨌든 조치를 빠르게 취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제처에서 회신할 때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 협의 절차를 거치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도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예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은 또한 최민희 방통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한 적격심사 지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의 권칠승 의원은 "현재 야당 추천으로 내정된 최민희 방통위원 회원에 대해서..."라고 말하며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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