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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포털사이트, 플랫폼 기업 등 언론 역할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배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가짜뉴스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또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반사회적, 반국가적 그리고 반지성적 악성 범죄"라며 "앞으로 사회 중대범죄로 이것을(가짜뉴스를) 인식하고 절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뿌리 박지 못하도록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배 의원은 "대선 때만 되면 아주 못된 습관처럼 선거공작이 반복돼 왔다. 김대엽 공작 뒤에 노무현 정권이 탄생을 했고 드루킹 공작 뒤에는 문재인 정권이 탄생을 했다"며 "결과적으로 여기에 가담했던 분들은 나중에 사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이러한 사법 처리조차 너무나 솜방망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는 이런 선거 공작, 선거 방해 기도가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일벌백계해야 한다. 아주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고도 했습니다.

배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방송에 여러 차례 임해봤지만 의상 색깔, 단어 하나까지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한다"며 "오보와 공작을 기도하는 가짜 뉴스, 지금 이 시점에 이 사건을 두고 볼 때 저희가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지금이라면 적어도 빠른 시간 내에 진상 규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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