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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 개인위치정보 관리실태 점검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카카오모빌리티를 포함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개인위치정보 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기준 택시호출 서비스 시장은 2조5000억원에 이용 건수는 월 1000만건 이상이다. 시장이 커지면서 개인의 위치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설명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내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상위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와 관련 시스템 전반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만약 위반행위가 확인된다면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서는 시장 영향력에 맞는 개인위치정보보호 등의 사업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작년부터 올해까지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2000여 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보호조치 등이 미흡한 다수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 검토 중이다.

내년에는 미등록 및 미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개인의 위치정보는 안전, 프라이버시 등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로 이용자 권리 보호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신산업의 혁신동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사업자 지원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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