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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호출 서비스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의 개인 위치정보 유출과 관련된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 위치정보 관리 상황을 점검할 것을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카카오모빌리티뿐만 아니라,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에서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주요 사업자인 우티, 타다, 아이엠택시 등도 포함된다고 알려졌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의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와 관련 시스템 전반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며,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 90% 이상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영향력에 맞는 사업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내년에도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등록 및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들에 대한 집중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방통위는 최근 2년간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약 2000여 개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방통위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들이 위치정보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앞으로도 방통위는 택시 호출 서비스와 같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위치정보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모든 위치정보사업자들이 관련 법을 인식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개인의 위치정보는 안전과 프라이버시 등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로,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신산업의 혁신 동력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사업자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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