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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및 피해구제 위해 패스트트랙 활성화 등 실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 피해구제를 위해 원스톱 신속심의·구제제도(패스트트랙)를 활성화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도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6일 가짜뉴스 근절 TF가 가동된 후,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협력기관으로 참석한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입니다.

먼저 방통위는 현재 가능한 대응 시스템과 기능을 재정비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접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심의와 후속 구제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짜뉴스 신고 접수 및 신속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하여 필요 시 사업자의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KBS, MBC, JTBC 등을 중심으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실태점검 중이며,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심사평가를 계량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현행 최단 3년보다 축소하는 등 실효적이고 탄력적인 제재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가짜뉴스 근절 TF는 국민의 69%가 포털을 통해 언론 기사를 접하는 등 인터넷 사업자의 영향력 강화 추세를 고려해 가짜뉴스 근절 대응 협의체 참여 및 다양한 자율규제 조치 등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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