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전 특별검사, 구속 면할 수 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전 특별검사가 구속을 면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양 전 특검보도 역시 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의 의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로부터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여신의향서를 발급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추후 받기로 약속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신에 1500억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여신의향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여신의향서 발급에 따른 대가로 5억원을 받고 추후에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직무 관련 청탁을 받을 경우에는 그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한편,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말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였고 이듬해 1월에는 낙선하였습니다. 검찰은 민간개발업자가 박 전 특검에게 현금 3억원을 선거자금으로 건넸다고 보고 있으며, 양 전 특검보는 일부 범행의 실무를 맡은 인물로 지목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22일 박 전 특검을 조사한 후, 26일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로써 대장동 개발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지 1년 8개월여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박 전 특검은 대검 중앙수사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검사장 출신 변호사입니다. 그는 국정농단 특검법이 시행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양 전 특검보도 역시 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의 의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로부터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여신의향서를 발급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추후 받기로 약속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신에 1500억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여신의향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여신의향서 발급에 따른 대가로 5억원을 받고 추후에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직무 관련 청탁을 받을 경우에는 그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한편,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말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였고 이듬해 1월에는 낙선하였습니다. 검찰은 민간개발업자가 박 전 특검에게 현금 3억원을 선거자금으로 건넸다고 보고 있으며, 양 전 특검보는 일부 범행의 실무를 맡은 인물로 지목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22일 박 전 특검을 조사한 후, 26일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로써 대장동 개발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지 1년 8개월여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박 전 특검은 대검 중앙수사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검사장 출신 변호사입니다. 그는 국정농단 특검법이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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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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