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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에 대한 무용론 제기

더불어민주당의 전면적인 쇄신을 이끌고 있는 김은경 혁신위원회에 대해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혁신위원회 출범 당시 당 지도부는 전권을 위임하고 쇄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지만, 1호 쇄신안이 나온 지 2주가 넘어도 명확한 답변이 없어 이러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등 민주당이 현재 집중하고 있는 다른 이슈로 인해 혁신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2호 쇄신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의 지도부가 혁신위원회의 요구에 대해 묵묵부답을 유지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출범 직후 1호 쇄신안으로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또한 향후 국회에서 모든 체포동의안 표결 시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도부는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 결과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당내 논의는 2주가 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당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윤형중 혁신위원은 지난 6일 제6차 회의에서 "현재 국민은 검찰의 행태나 민주당처럼 철갑을 두른 존재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대국민 설득에서 검찰의 행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당내에서도 혁신위원회에 대한 지도부의 불참으로 인해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도부가 혁신위원회에 힘을 실어주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까지 혁신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어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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