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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상 초유의 당 대표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면했다. 총선을 불과 6개월여 남긴 시점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야권은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친이재명) 체제’ 구축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대여투쟁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원이 이 대표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 중 일부를 인정(소명)하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계속될 수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는 한동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비회기 중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 구속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는 왜곡과 과장이 가득한 범죄사실을 낭독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사전 언론 유포를 통해 국가안보를 위협해 징역 36년 6월 이하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둥 사법 공갈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재판한 것도 아닌데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반헌법적, 반법치적인 발언이다"라며 "수사가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수백 번 압수 수색을 해도 여태 진실이 나오지 않았는데 향후 같은 방식을 되풀이하겠다는 위험한 작태를 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을 남용하고 유죄의 예단을 공연하게 말해 공인인 야당 대표의 명예를 짓밟고 명예를 훼손해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국회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발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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