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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불체포특권 포기 성명 발표…"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요구로 진행되고 있는 소속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 논의가 뜻밖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 성명을 발표하며 독자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강병원, 김종민, 박용진, 윤영찬, 이상민, 이원욱, 조응천 등 총 31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불체포특권 포기 성명을 발표하며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첫걸음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동참 의원들의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지만, 대다수가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었습니다. 특히 윤영찬 의원 등 이낙연과 관련된 의원들도 성명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는 이에 따라 정부의 체포동의안 요구를 표결로 처리해왔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권을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구명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이 독자적인 행동에 나선 이유는 불체포특권 포기가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 요구한 1호 혁신안인데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계속 논의가 지연되고 있어 혁신을 거부하는 정당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들은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라며 "그럼에도 당 차원에서 추가적인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의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도 나서야 했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성명에서 비명계 의원들이 중심이 되었다는 점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논의가 계파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분위기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와 혁신을 위해서는 당내에서 더욱 적극적인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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