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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추진에 실패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및 가결 당론 채택’ 결의를 추진했으나 찬반 의견이 맞서면서 추인에 실패했다. 김은경 당 혁신위원장이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을) 안받으면 민주당 망한다”고 읍소한 지 불과 하룻만에 첫 쇄신안에 퇴짜를 놓은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과 변화를 거부하고 기어이 ‘망하는 길’로 가기로 작정한 듯 하다. 국민의힘 의원 112명 중 100명 넘게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동참한 것과도 대비된다.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는 “헌법상 권한을 쉽게 포기해선 안된다” “검찰의 정치적 영장청구에 대비해야 한다”는 등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고 한다. 심지어 박광온 원내대표가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만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하자”며 범위를 좁혀 추인을 시도했는데도, 친명계 의원들은 “다음 의총에서 논의하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의 비리 의혹과 20여명 의원들이 연루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게이트 등과 관련해 검찰이 언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모르는 만큼 막판까지 ‘방탄 특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당이 망하든 말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과 생존만 지키면 된다는 ‘선사후당’(先私後黨)의 이기주의 발로나 다름없다.

혁신위가 의총 결과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면서 “민주당 혁신 의도에 대한 많은 시선과 관심이 기대되었는데 아쉽다”라고 전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과 변화를 거부하고 당 내부 문제에만 치중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실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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