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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의원 권한 축소로 이재명 대표 체제 강화되나 숙의 민주주의는 좁아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당헌 개정을 통해 대의원 권한을 축소하였다. 이에 따라 전당대회시 권리당원의 표 가치는 현재보다 낮아지게 되어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가 강화되었고, 숙의 민주주의의 위치는 좁아지게 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대의원 권한 축소와 하위 평가 현역의원의 감산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당헌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중앙위원 총 605명 중 80.99%(490명)가 투표에 참여하였고, 찬성은 67.55%(331명), 반대는 32.45%(159명)로 집계되었다. 가결요건은 재적 중앙위원의 과반 찬성이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중앙위의 표결 결과에 따르면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의 가치는 현행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20대 1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규정상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일반국민 25%, 일반당원 5%의 표 비중을 반영하여 열리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권리당원 숫자는 100만 명을 웃도는 수치로 추산되며 대의원 숫자는 약 1만 6000명으로 추산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안건의 통과로 인해 당분간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욱 공고화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권리당원의 표 가치가 커진다면 소위 개딸로 불리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지층은 내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한 번 더 당 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또한, 분석가들은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의 가치가 사실상 20대 1보다 더 크게 떨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유발언을 통해 실제 투표율이 37%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60대 1의 비율이 23대 1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헌 개정 후 실제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당원의 표 가치가 크게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번 민주당의 당헌 개정은 현재의 당 내정치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 내의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주당의 숙의 민주주의는 좁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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