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의겸 의원, 국민의힘 비난에 대한 거짓 주장"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담당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거짓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의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24일 비판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같이 밝히며 "민주당이 이제 방탄 국회를 넘어 방탄 법원을 만들려고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구속영장) 발부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은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했고,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민주당이 동의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논거로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92학번이고 이 대표 영장전담 판사인 유창훈 판사는 93학번으로 동기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오류를 법무부가 반박하자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다"면서도 "한동훈 장관이 또 저에게 겁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대학 동기라면서, 검찰이 가장 유리한 영장전담판사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영장판사가 한 장관의 청탁을 받고서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발부할 것이라는 무의미한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우선 팩트부터 틀리다. 한 장관과 해당 판사는 동기가 아니라"며 "조금만 더 알아봤더라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거짓 주장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취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구속영장) 발부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은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했고,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민주당이 동의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논거로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92학번이고 이 대표 영장전담 판사인 유창훈 판사는 93학번으로 동기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오류를 법무부가 반박하자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다"면서도 "한동훈 장관이 또 저에게 겁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대학 동기라면서, 검찰이 가장 유리한 영장전담판사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영장판사가 한 장관의 청탁을 받고서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발부할 것이라는 무의미한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우선 팩트부터 틀리다. 한 장관과 해당 판사는 동기가 아니라"며 "조금만 더 알아봤더라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거짓 주장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취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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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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