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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발언과 현실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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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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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회

작성일 23-09-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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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문재인 정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 의원인 김웅 의원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는 과거 정부의 발언을 다시 조명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토부, 청와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협박하여 부동산 정책의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중간 발표를 언급하며, 이에 대해 전 정권이 감사원의 조작 감사를 반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과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발언들을 기억하며, 현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019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습니다."라고 밝혔으며, 2020년 신년사에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며,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20년 6월 국회 국토위 답변에서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집값 상승세 진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김웅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발언들이 모두 실수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는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가 아파트값 폭등을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가짜뉴스로 반박하고, "아파트값은 3년간 14.2%만 올랐고 안정적"이라고 발표했다고 주장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균형 있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여전히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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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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