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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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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8 23:14

◆ 문재인 대통령,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인 것을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권의 질타가 이어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까지 손실보상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들을 제외하고 피해자가 주장한 다른 여러 피해 의혹들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뉴욕증시 혼조 마감…다우↓·나스닥↑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애플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치열한 매매 공방 속에서 큰 변동성을 보인 끝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실적 기대가 큰 대형 기술주가 증시를 이끌며 나스닥지수와 S&P500은 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5일(이하 미 동부 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6.98포인트(0.12%) 하락한 30,96...